사전공표정보
사전공표 정보란,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, 주기, 시기, 방법을 사전공표기준으로 정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.
법령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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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·교류·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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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정책
국정감시
번호 | 분류 | 공표정보 | 공표내용 | 공표주기 | 공표시기 | 공표위치 | 담당부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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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 법령정비 | 어린이법제관 운영 현황 | 어린이법제관 연간 위촉 인원 | 연1회 | 2분기 | 바로가기 | 법령정비과 |
2 | 법령정비 | 청소년법제관 운영 현황 | 청소년법제관 운영 현황 | 연1회 | 2분기 | 바로가기 | 법령정비과 |
3 | 법령정비 |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|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결과 | 개최 시 | 결과 발표 시 | 바로가기 | 법령정비과 |
4 | 교육· 교류·홍보 |
법제교육 운영계획 | 법제교육 운영계획 | 연1회 | 수립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교육과 |
5 | 교육· 교류·홍보 |
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| 로스쿨 실무수습 실시 계획 | 연2회 | 1월, 7월 | 바로가기 | 법제교육과 |
6 | 교육· 교류·홍보 |
순회 교육 실시 계획 | 참여 시도 및 실시 계획 일시 | 연2회 | 4월, 9월 | 바로가기 | 법제교육과 |
7 | 교육· 교류·홍보 |
법제처 MOU 체결 현황 | 법제처 MOU 체결 현황 | 체결 시 | 체결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|
8 | 교육· 교류·홍보 |
아시아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계획 | 아시아법제교류 전문가회의 계획 | 연1회 | 수립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|
9 | 교육· 교류·홍보 |
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결과 | 아시아법제교류전문가회의 결과 | 연1회 | 수립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|
10 | 교육· 교류·홍보 |
외국법제기관 법령정보 제공 실적 | 외국법제기관 법령정보 제공 실적 | 제공 후 즉시 | 제공 후 즉시 | 바로가기 |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|
2023년 법제처 공표 정보 기준(2023.7.기준) 바로보기